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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은 중국 경고용 종속국 탈피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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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실험은 중국 경고용 종속국 탈피하겠다는 것"

입력
2013.02.2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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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3차 핵실험은 "(북한이) 더 이상은 전통적 종속국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는 경고의 메시지를 중국에 보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 신국가안보센터(CNAS) 이사장으로 내정된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ㆍ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북한에 대한 중국의 관용이 곧 끝날 것'이라는 제목의 20일자 파이낸셜타임스(FT)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3차 핵실험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중국을 가장 예민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3차 핵실험은) 북한이 중국의 인내심을 시험한 것"이라며 "이번 핵실험으로 북중 간 시각 차가 더 분명히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관대했던 중국의 입장이 한계에 봉착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지난해 12월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유엔의 고강도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등 이례적으로 강경 태도를 보였고 중국의 이런 태도 변화가 북한을 격분하게 했다고 캠벨은 분석했다.

그는 "중국 새 지도부의 실력자들이 북한이라는 완충지대가 도대체 무슨 도움이 되는지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캠벨은 북한과 중국의 전통적 혈맹관계에 대해서도 "중국이 한국전쟁에서 북한을 적극 지원한 것은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경 가까이 접근하는 제국주의 군대를 쫓아내 미국의 공격에서 중국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북한이 한국전쟁 이후 독자노선을 유지하면서 협박과 도발로 당사국들을 위협하면서 핵과 미사일을 은밀히 개발하는 이중전략을 취해 왔다"며 "체제 유지에 필요한 중국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도발과 벼랑 끝 전술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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