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협동조합 육성 정책이 실적 위주로 흘러 본래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크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은진 자바르떼 경영지원실장은 1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시 협동조합 조례 토론회'에서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다퉈 사회적기업 육성에 나섰지만 현재 자립에 성공한 기업은 거의 없다"며 "당시 정부가 5년 내 2,000여개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운 뒤 실적위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생겨난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자바르떼는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하는 단체로, 2004년 예술가들이 모여 만들었다. 2007년 사회적기업을 거쳐 최근 협동조합으로 탈바꿈했다.
서울지역협동조합협의회와 박양숙 시의원이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문영록 한국주거복지협회 사무처장은 "정부 정책이 시행되면 공기업ㆍ지자체에선 숫자 늘리기 등 양적 목표를 만들어 보고하고 예산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와 지자체는 앞다투어 협동조합을 육성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3일 '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020년까지 협동조합을 8,000개까지 육성한다는 구체적 목표도 내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사회적 기업이 실패한 전철을 밟지 않고 협동조합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공시장을 먼저 키워 이들 기업이 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김태희 시 사회적경제과장은 "협동조합의 문화, 생태계 조성이 미흡한 상황에서 제도가 선행되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며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조합 활성화 의지가 강하고 실제 경험이 많은 만큼 조합 활성화를 위한 맞춤 행정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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