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대통령’을 표방하는 박근혜 새 정부는 다양한 중기 지원책을 준비하고 있다. 대기업이 중기를 상대로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기술ㆍ인력을 빼갈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하는 것을 비롯, 연구ㆍ개발(R&D) 보조금을 확충하고 금융지원 제도도 개선할 예정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이 정부 보호나 지원에만 기댄 채 자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백약이 무효다. 실제 중소기업 상당수는 경쟁력 약화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S전자는 국내 대기업 여러 곳에 부품을 납품한다. 설립 초기 10억원이 채 안됐던 이 회사의 매출은 10여년 만에 500억원대로 올라섰다. 수익성에 연연하지 않고 R&D에 부단히 힘을 쏟은 결과,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그러나 S전자의 매출은 수년째 정체돼 있다. 다수의 고정 거래처를 확보한 덕에 더 이상 신제품 개발이나 특허 확보에 열을 올리지 않는다. 사장 A씨는 “까다로운 지원절차와 복잡한 서류를 통과해야 하는 중견기업보다 중소기업으로 남아 있는 편이 차라리 낫다”고 했다.
기업가정신의 실종은 ‘중소기업 시대’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건전한 기업 생태계를 복원하려면 이제 중소기업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영업이익 한 푼 없이 중소기업이 누리는 혜택과 지위에 안주하려는 한계기업은 과감히 퇴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총괄할 ‘컨트롤 타워’를 만드는 일도 시급하다. 사실 예산만 놓고 보면 중기 지원 자금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아니다. 19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를 합쳐 중기 관련 사업 예산은 총 12조 2,972억원으로 집계됐다. 예산 규모도 2010년 11조3,761억원에서 완만하게나마 늘고 있는 추세.
문제는 중기 예산이 29개 부처ㆍ기관, 1,123개 사업으로 쪼개져 있는 탓에 중복 지원, 과다 책정 등 비효율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가령 중기 청년인턴 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청년인턴제), 부산(청년인턴사업), 대구(기업인턴사업), 인천(청년인턴십 프로그램) 등 이름만 다른 유사 프로젝트가 다수 존재한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앙부처와 각 시도에서 중기 사업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지원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며 “‘중기 이력관리 시스템’과 같은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재정 낭비와 특정기업에 대한 쏠림 현상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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