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김영주 의원 1심 당선 무효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기영)는 19일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선진통일당 비례대표 공천을 대가로 심상억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에게 50억원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현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됨에 따라 선고가 확정되면 김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심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다가 날짜를 착각했다며 진술을 번복했지만 여러 증거로 볼 때 심씨의 자백 취지 진술은 객관적으로 합리성·신빙성이 있어 보인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남부지법은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법무부는 조만간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해 체포동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송옥진기자 click@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