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처음 도입해 주목을 받았던 경남도의회의 도 출자·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가 단 한번 시행으로 사실상 폐지됐다.
이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제도를 제안했던 김오영 도의회 의장은 물론 도입에 합의했다가 먼저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지사 모두에게 적잖은 상처만 남겼다.
당초 비공개, 비공식, 비안건으로 진행키로 한 태생적 한계에다 사전준비와 소통 부족, 교섭단체간 정략적 공방 변질 등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셈이다.
김오영 도의회 의장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용 후보자에 대한 상임위별 의견청취는 법적 제도가 마련될 때까지 중지키로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차선책으로 서울시의회가 도입한 사후검증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홍 지사는 지난 14일 창녕군 순방 자리에서 “인사검증에 관한 도의회 의장과의 협약을 야당이 깼으므로 시행근거가 없어졌다”며 “도민들로부터 직접 검증을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며 인사청문회 중단을 선언했었다.
도지사에 이어 도의회 의장의 중단 선언으로 출자ㆍ출연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어설픈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에 대해 도의회 야당의원들로 구성된 민주개혁연대는 “의원들 전체 의견을 물어보지 않고 의장단이 인사검증 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유감”이라며 사전검증 유지를 촉구했다.
개혁연대 역시 사후 검증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으며 21일 토론회를 열어 인사검증 방향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의견을 전달했으나 홍 지사가 임용을 강행해 이번 청문회 중단의 직접적 빌미를 제공했던 강모택(54) 경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는 지난 18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냈고, 홍 지사는 이를 수용했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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