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층에서 탈출하는 가구 비율이 해마다 줄어들고 소득 계층 간 이동도 더뎌져 우리나라에서'가난 탈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보조를 통한 일시적 빈곤 탈출이 아닌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2년 한국복지패널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05년부터 5년간 5,637가구의 소득 추이를 추적ㆍ분석한 결과, 빈곤탈출률은 가처분소득(정기소득에서 세금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2005~2006년 35.4%에서 ▦2006~2007년 33.2% ▦2007~2008년 31.1% ▦2008~2009년 31.3%로 낮아졌다.
빈곤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 순위상 중간값)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빈곤탈출률은 빈곤 가구가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빈곤에서 벗어난 비율을 뜻한다. 경상소득(월급을 비롯한 정기소득) 기준 빈곤탈출률도 2005~2006년 32.6%에서 2006~2007년 44.0%로 다소 올랐다가 ▦2007~2008년 29.3% ▦2008~2009년 28.8%로 급락했다. 빈곤층에서의 탈출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이전까지 빈곤층이 아니었던 가구가 빈곤층에 편입된 비율을 뜻하는 빈곤진입률은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2005~2006년 7.7% ▦2006~2007년 6.9% ▦2007~2008년 7.3% ▦2008~2009년 6.7%로 등락을 거듭했다.
5단계로 나눈 소득 계층간 이동도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가장 가난한 계층인 소득 1분위 가정의 73%는 2009년에도 여전히 최하층에 머물렀다. 나머지 1분위 가정 27%는 소득이 상승해 계층 이동을 했으나 대부분(77.6%)이 한 단계(소득2분위)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득이 가장 많은 5분위 가정의 79.9%도 같은 기간 제자리에 머물렀다. 대부분의 소득 최하층은 계속 가난하게, 최상층은 계속 부유하게 살고 있는 셈이다.
보사연 관계자는 "빈곤 가구가 가난에서 탈출하는 비율이 점차 낮아진다는 것은 '반복 빈곤' 혹은 '장기 빈곤'으로 빈곤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단순한 소득 보조가 아닌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빈곤 가구가 장기적으로 계층 이동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데 복지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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