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8일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관련, "북핵 문제로 국방비 증액 등 돌발적인 재정소요 변수까지 나타났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기획조정분과 국정과제 토론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더욱 면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하고 신속한 논의를 해주길 바란다" 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북핵 위기 등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해진 점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국방비 증액이 필요하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의 2013년도 예산안 처리에서 방위력 개선비를 중심으로 국방예산이 정부 예산안보다 줄어들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이어 증세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대신 정부 예산 절감을 통한 공약 재원 확보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자꾸 증세 얘기만 하는데 실제는 줄줄 새는 탈루 등에 대한 관심을 먼저 기울이는 게 당연하다"며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그간 정보 공유가 안됐다는 등의 이유로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또 '210개 공약 과제 중 상반기에 164개를 먼저 실행한다'는 인수위 보고를 받고 "초반에 모멘텀을 놓치면 시행이 안 되는 경우를 많이 봤다"며 " 복잡하고 안 되는 것은 초기에 집중적으로 사활을 걸고 쏟아 부어야 된다. 처음 3개월, 6개월 이때에 일단 거의 다하겠다는 각오로 붙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이와 함께 국정과제의 원활한 실천을 위해 ▦부처간 칸막이 해소 및 협력 방안 마련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정책의 사후 평가 시스템 도입 등을 주문했다.
이날 인수위는 새 정부의 국정비전을'희망의 새 시대'로 정하고 5대 국정목표와 140개 국정과제, 210개 세부 공약 과제를 마련해 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강윤주기자 kk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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