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 무상화를 검토 중이다. 육아비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재원 마련이 숙제다.
18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자민당은 3~5세 유아교육 무상화를 위해 내달 중 연락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협의회에는 모리 마사코(森雅子) 저출산ㆍ소비자담당장관 등 장관 3명과 자민당, 공명당 관계자들이 참가한다. 협의회는 7월 참의원 선거 전에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며 무상화는 이르면 2014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취학 전 아동 무상화에 공을 들이는 것은 낮은 출산율 때문이다. 2010년 일본의 출산율은 1.39명에 불과하다. 하지만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돼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 일본 정부는 육아비 부담을 줄이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재원 마련 방안은 막막하다. 2010년 현재 유치원 교육비는 공립이 23만엔, 사립이 52만엔 가량이기 때문에 이 제도를 시행하려면 연 7,900억엔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2014년부터 5%에서 8%로 인상되는 소비세 중 일부를 교육비로 전용할 것을 검토 중이지만 증세분은 연금, 의료 등 다른 용도로 사용키로 돼있어 여의치 않다.
야당인 민주당의 반발도 거세다. 민주당은 2009년 집권 당시 아동수당으로 1인당 월 1만3,000~2만6,000엔 지급키로 했다가 재원 마련이 어려워 지급 포기를 발표했다. 당시 야당이던 자민당은 민주당의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몰아세워 지난해 총선에서 집권에 성공했다. 일각에서는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무상화가 자민당이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여성 표를 공략하기 위해 마련한 선심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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