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전 11시 57분, 북한은 국제 사회의 강력한 경고에도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실전 배치에 필수적인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어느 정도 성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년에 걸친 국제 사회의 한반도 비핵화 노력이 사실상 실패로 끝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북핵 대응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KBS 1TV가 19일 밤 10시에 방영하는 '시사기획 창'은 지난 12일 북한이 실시한 3차 핵실험의 성격과 파장을 진단하고 핵실험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의 향방 등을 심층 분석해 본다. 출범 2년째를 맞은 김정은 정권은 지난해 말 장거리 로켓 발사에 이어 이번에는 핵실험을 강행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이 내부적으로는 김정일 사후 상대적으로 취약해진 체제 결속을 다지고, 대외적으로는 체제 보장을 얻기 위한 다목적 포석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한다.
특히 북한은 이번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했다고 선전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 말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기술까지 입증해 보임으로써 핵 보유국의 지위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국정 연설을 통해 핵 확산 금지를 위한 노력을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비핵화 정책을 폐기하고 비확산으로 정책을 수정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북핵 문제를 비확산에만 국한할 경우,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해야 하는 모순에 빠질 수 있다. 또 비확산을 목표로 한 핵군축 회담이 열릴 경우 핵무기가 없는 한국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김대성기자 lovelil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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