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다. 비정규직이란, 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파트타임 등에서 일하는 것을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며칠 전 한화그룹이 비정규직 직원 2,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일괄 전환한다고 하였다. 이는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해 기업들의 전향적인 비정규직 정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그렇다면 비정규직이 갖는 문제점들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자.
첫째, 턱없이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조건이다. 비정규직이라고 근무시간을 함부로 늘이는 일이 잦아지고 있고, 근무 환경조차도 정규직과 달리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 현행 노동법은 시장의 변화에 신속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각종 불합리한 상황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
셋째, 미약한 비정규직 노조이다. 현재 정규직 중심의 노조로 형성되어 있고, 이러한 노조가 차별적 처우를 유지 강화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넷째, 근로 현장에서의 비인간적 대우이다. 정규직 근로자들로부터 공공연하게 멸시와 비하가 행해지고 있다. 또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에 사회, 심리적 단절 상태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다섯째,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이다. 실제 비정규직은 정규직과 동일 노동을 할지라도 정규직에 비해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임금을 받고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임금 격차가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되기도 하며 다른 불안요소를 야기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다.
또한 노동계에서 주장하는 비정규직의 다른 문제점으로는 고용불안, 심각한 차별, 노동권 제한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다. 또, 출산율 저하, 신용불량자 양산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내수기반 축소와 생산성 저하로 건강한 경제기반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이와 같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극심한 차별과 언제나 해고될 수 있다는 약점을 안고 살아간다. 이처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여러 활동 등에 제약을 받게 되며 노동권도 무력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들을 조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 기간을 정해 그 기간 동안 일하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내용이 들어 있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차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 등으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큰 효과가 없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사회는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 비정규직의 개선을 위해 먼저, 비정규직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전환되어야 한다.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고용 불안정 해소 등 근무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위한 방어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도입하고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을 보장하며 불법 파견을 금지해야 한다.
셋째로, 비정규 노조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비정규직 스스로 부당한 대우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하고 기업, 정부, 사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조활동을 가능케 장려해야 한다.
넷째로,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균등대우 제도화, 기간제 노동자 보호, 단시간 노동자 보호, 파견근로 보호, 특수형태근로 보호, 취약근로자층에 대한 보호 방안들을 마련해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다섯째로, 임금체계의 개편이 되어야 한다. 즉, 단순직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해서는 연공적 임금체계로 바꾸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정규직 근로자들의 인식의 전환이다. 즉,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한 신분적 우월의식을 버리고 상생의 파트너로 여겨야 한다.
우리 사회는 한화그룹이 시행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처럼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 간의 존중이 절실히 필요하며 이러한 여러 사회 문제들을 해결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발전시켜야 한다.
양하은 서울 태릉고등학교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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