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주민 간에 오가는 혐오시설 설치를 둘러싼 갈등에 대한 해결책과 시민단체 역할을 제시한 논문이 화제다.
주인공은 전북 전주시 중화산동에 위치한 호남웅변리더십연구원 이달금(49ㆍ여) 원장.
이 원장은 틈틈이 환경단체 회원들과 함께 혐오시설을 방문하는 등 현장 취재 과정에서 모은 사례를 모아 전주시의 잘못된 행정을 꼬집는'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시설운영의 문제점과 NGO의 역할에 관한 연구'를 발간했다.
그는 전주광역권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주민들을 7개월 동안 직접 만나 조사, 연구한 끝에 한일장신대 정책대학원 석사 논문으로 제출했다. 이 논문은 전주시가 운영관리하고 있는 소각자원센터, 자원순환특화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등이 집적화된 여러 폐기물처리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NGO가 해야 할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그는"논란이 뜨거웠던 전주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은 입지 선정에서부터 밀실행정으로 주민들을 소외시켰고 피해주민 보상금지급기준이 원칙과 기준이 없어 피해주민들의 민원이 일고 있는 등 심각한 갈등을 조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NGO 단체가 지원하면서'주민대책위'가 결성되고, 이를 계기로 환경오염의 최소화, 환경시설 주민보상금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보상금액과 편익시설 설치 기준마련, 관리감독 강화 등이 활발해졌다고 강조했다.
그는"혐오시설 피해 주민들과 함께 노력하고 연구하다 보니 환경의 중요성을 알았다"며"NGO단체 회원들이 많이 배출되면 우리 지역 사회에 대한 더 많은 감시가 이뤄져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