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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제고 설립 결국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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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국제고 설립 결국 ‘무산’

입력
2013.02.18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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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의 국제고 설립이 결국 무산될 전망이다.

250억원의 원전지원금을 지원해 국제고를 유치하겠다던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이 교육청과의 갈들 끝에 당초 지원의사를 철회한데다 서생면이 아닌 다른 곳에도 국제고를 짓지 말도록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나섰다.

울주군 서생면주민협의회(회장 한재동)는 “최근 울산 국제고 설립인가를 철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주민협의회는 앞서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생면 영어마을에 국제고 유치를 위해 원전지원금 95억원, 고리원전 1호기 수명연장 인센티브 105억원, 학교 운영비로 10년간 50억원 등 총 250억원 지원을 약속했지만 시교육청이 납득할 수 없는 전제조건을 내걸어 국제고 설립을 무산시켰다”고 주장하며 국제고 유치를 공식 철회했다.

주민협의회가 국제고 설립인가 철회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서생면 영어마을 부지의 국제고 유치가 사실상 무산된 상황에서 시교육청이 북구 강동 블루마시티에 국제중 설립을 추진중인 강동학원 측과 국제고 유치를 위한 접촉을 시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하지만 유치를 포기한 당사자가 설립인가 철회 탄원서까지 제출하는 것은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협의회 측은 “원전지원금을 받아 서생면에 국제고를 세우겠다고 교과부로부터 인가를 받아놓고 다른 지역에 국제고를 설립하겠다면 서생면 주민을 국제고 유치에 이용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국제고 설립 인가 철회를 위해 끝까지 맞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청 측은 “서생면이 아닌 다른 지역에 공립 국제고를 설립하려면 교과부로부터 국제고 설립 사전협의(지정동의)를 다시 받아야 하며, 이를 다시 얻지 못하면 울산에 국제고를 세울 수 없다”고 반박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국제고를 서생면 일대에 설립하겠다는 당초 협의자료에 서생면주민협의회가 원자력발전기금 250억원을 국제고 설립을 위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이 약속이 교과부의 지정동의에 주요 근거가 됐다”면서 “주민협의회가 국제고 울주군 유치를 공식 철회한다고 한 만큼 사실상 지정동의가 무산된 셈”이라고 말했다.

사실 교육청과 서생면 주민들간 갈등은 감정싸움으로 보인다. 특히 단초가 됐던 설립 전제조건(원전 차단녹지 조성 및 부지 기부채납) 문제도 양측의 주장이 엇갈려 더 그렇다.

주민협의회 측은 “시교육청이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울주군에 건립하지 않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한 반면 교육청 측은 “영어마을 부지를 포함, 적정부지를 매입해 기부토록 제안한 것은 군과 주민협의회에 부지선정 기회를 확대 제공한 것이지 추가 조건을 제시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차단녹지 조성에 대해서도 교육청 측은 “군이 국제고 유치신청 공문에 차단녹지 조성을 먼저 제안했고 학교 주변 녹지조성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필수 요구사항”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아무튼 애초 부지와 운영비를 대겠다던 서생면 주민들이 학교 유치에 발을 빼면서 뾰족한 돌파구가 없는 한 울산의 국제고 설립은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국ㆍ시비 확보가 불가능한데다 사립 국제고 유치도 희망자가 없기 때문이다.

시교육청은 당초 지난달 중순 학교부지를 결정한 뒤 교과부에 학교 설립을 위한 중앙투자심사위 심의를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주민협의회의 지원계획 철회로 전면 유보했다.

목상균기자 sgm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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