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제민주화보다는 경기부양 치중… 부동산 활성화 나설 듯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제민주화보다는 경기부양 치중… 부동산 활성화 나설 듯

입력
2013.02.17 12:26
0 0

현오석(63)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이끄는 박근혜 정부 첫 경제팀은 단기적으로는 경기 회복에, 장기적으론 3%대로 떨어진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권 출범 직후인 3월 중 박 당선인 복지공약의 구체적 이행방안과 함께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현 후보자는 인수위 발표 직후인 17일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업무를 파악한 뒤 답변하겠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주변에선 새 경제팀이 양극화 해소에 방점을 둔 경제민주화보다는 경기 부양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박 당선인의 의지가 강력한 복지의 양적 확대와 함께 복지 전달체계의 정비에도 주력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 후보자 의중이 다분히 반영된 KDI의 주요 현안 보고서가 지난해 가을 이후 일관되게 그런 방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새 경제팀은 올해 3%를 상회하는 경제성장률 달성을 위해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경제팀은 올해 성장률 예상치를 당초(4%)보다 1%포인트나 낮춘 3%로 제시했으나, KDI 입장은 다소 달랐기 때문이다. KDI는 최근 잇따라 내놓은 경제전망에서 새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주문하는 한편, 이 방안이 실현되면 4%에 가까운 성장률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새 정부가 출범 즉시 부동산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KDI는 이달 5일 내놓은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보고서에서 내수와 직결된 부동산시장 회복을 위해 한국은행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연구기관 관계자는 "KDI가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관련된 정책을 거론한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인데, 이는 부동산시장 정상화와 관련된 현 후보자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일 것"이라고 해석했다.

박 당선인의 최측근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위상을 감안하면 복지 정책이 큰 틀에서는 박 당선인 공약의 이행에 초점을 맞추겠지만,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도 병행될 전망이다. 실제 KDI는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복지제도의 맹점을 수술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한 바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달 초 KDI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함께 개최한 정책 세미나에서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부가가치세 인상을 주문했던 것 역시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현 후보자가 소신에 집착하는 대신 박 당선인 정책의 충실한 집행에 방점을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이 경우 거시정책의 중심은 자연스레 청와대 경제수석실로 옮겨질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충북 청주가 고향인 현 후보자(행시 14회)는 경기고와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1999년 거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 경제정책국장에 올랐으나, 당시 장관과의 불화로 6개월도 안돼 국고국장으로 밀려났다가 세무대학장(1급)을 끝으로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10년 넘게 무역협회 등에서 야인 생활을 했으며, 이명박 정부 들어 KDI 원장을 맡으며 권토중래를 모색해왔다. 1급 출신 경제부총리는 이례적인데다 보스 기질이 약해 리더십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김현우기자 777hyunwo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