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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조각' 국회의 빠른 대응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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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조각' 국회의 빠른 대응 필요하다

입력
2013.02.17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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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내정하는 등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발표했다. 앞서 정홍원 총리 후보자와 6개 부처 장관 후보자 발표와 함께 새 정부의 진용이 모두 짜였다.

명망가보다는 관료나 학계, 연구소 출신 등 전문가 그룹에 무게 중심을 둔 인선이 두드러지고, 폭 넓은 권한이 부여될 핵심 부처로 떠오른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 벤처기업인을 내정하는 등 '깜짝 발탁'도 눈에 띈다. 대통령직 인수위 출신도 5명이나 돼 한번 신임하면 반드시 중용하는 박 당선인의 인사 스타일을 확인시켰다.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도덕성과 자질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겠지만, 우선 현재까지의 경력에서 추정되는 역량과 자질은 특별히 고개를 끄덕이거나 거꾸로 크게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결격사유가 뚜렷한 사람도 없어 보인다. 대신 호남 출신 인사가 2명에 그쳐 '대탕평 인사' 다짐이 흐려진 것과 함께 이 정도 인선에 이토록 오래 뜸을 들여야 했던 박 당선인의 느린 걸음에 의문이 제기될 만하다.

이런 의문은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을 겨우 1주일 남기고도 아직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전망이 불투명한 데서 비롯한 불완전한 새 정부의 출범 우려와 무관하지 않다. 야당의 비협조적 태도 이전에 박 당선인 측의 소극적 자세에 먼저 눈길이 가게 마련이다. 다만 박 당선인과 야당이 이런 식의 책임공방에 매달릴 시간 여유가 없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새 정부의 불완전 출범이나 지각 출범에 따른 국정 공백의 손실은 최종적으로 국가와 국민 전체에 안겨진다.

어제 새 정부 인선 매듭과 관련해 "협상의 여지를 없애고, 야당에 백기를 들라는 식"이라는 야당의 반발에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부처 신설은 여야 타협의 대상인 일부 기능 조정과는 별개이고, 평행선을 긋고 있는 여야 협상의 타결을 마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다. 여야가 작은 명분을 다투는 공방은 뒤로 미루고 우선은 새 정부의 순탄한 출범이라는 당면 과제에 성의와 노력을 기울이길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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