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시마네(島根)현이 22일 주최하는 '다케시마(竹島ㆍ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해 우리 정부와의 외교 갈등이 예상된다. 일본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 분쟁에 이어 독도 분쟁에도 정부가 개입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17일 아사히신문과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참의원(상원) 의원이자 차관급인 시마지리 아이코(島尻安伊子) 내각부 정무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06년부터 시작한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식 파견되는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에는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 소속 2명을 포함해 의원 13명이 참석했다.
아사히신문은 이에 대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기조를 보여주려는 의도라고 풀이했다. 교도통신은 아베 정권의 지지 기반인 보수층에 호소하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시마네현은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아베 총리를 초청했으며, 여당인 자민당도 최근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관방 부장관을 만나 다케시마의 날 행사 참석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새롭게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와의 관계를 의식해 총리나 장관급 보다 차관급을 파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일본 정부의 판단이라고 아사히신문은 전했다.
일본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무관 파견에 대해 "민주당 정권 때보다 후퇴한 인상은 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최근 독도와 센카쿠, 쿠릴 4개 섬 문제를 다룰 '영토ㆍ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아베 총리의 내각관방에 설치하기로 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시마네현은 지역 어민들의 동해 어업권에 대한 불만 등을 등에 업고 2006년부터 매년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갖고 있다. 이날은 시마네현이 1905년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 고시한 날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측이 박근혜 정부 출범에 맞춰 말로는 새로운 한일관계를 강조하면서 이와 상반되는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은 정부 인사 참석 철회는 물론 부당한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려는 이런 행사 자체를 아예 열지 말아야 한다"며 "미래지향적 양국관계에 자꾸만 어깃장을 놓는 일본 정부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유인호기자 yih@hk.co.kr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