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원안을 전제로 조각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통합당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반발하면서 여야가 당초 합의한 18일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와 이후 장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민주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이날 장관 인선 발표 직후 "정부조직법이 국회에서 통과도 되기 전에 신설되지도 않은 부처의 장관에 대해 인선을 강행했다"며 "명백한 국회 입법권 침해이자 정부조직법 입법을 강행하겠다는 압박ㆍ협박성 발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기춘 원내대표도 "아직 직제에도 있지 않은 장관을 내정한 것은 (여야간) 협상력을 완전히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유감을 표했다.
반면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변인은 "여야가 정부조직법 협상을 하면서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에 대해 안된다는 소리가 없었고 다만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며 "이전 정부에서도 대통령 당선인의 요구가 반영된 관례대로 장관 후보자를 발표한 것"이라고 맞섰다. 인수위 측 핵심관계자도 "정부조직 개편안이 항상 새 정부 출범 직전에 임박해 합의됐기 때문에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을 미리 하는 게 관행이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2008년 2월 1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여야 간 정부조직 개편안 협상이 결렬된 직후 노무현정부 직제로 조각을 발표했다. 당시 남주홍 경기대 교수와 이춘호 한국자유총연맹 부총재는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직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아 국무위원 후보자로만 발표되었다가 협상 타결 후 각각 통일부 장관과 여성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
더욱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당장 국회가 접수할 근거가 없어 해당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은 다른 부처에 비해 늦어질 가능성이 높다.
한편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여의도의 한 중식당에서 회동을 갖고 ▲방송통신진흥 기능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여부 ▲중소기업청의 부(部) 승격 여부 등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한 쟁점들을 집중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도 국회의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박 당선인이 인선을 강행한 것에 대한 야당의 강한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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