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이 재원 마련의 묘수를 찾지 못한 채 원점을 맴돌고 있다. 한국일보가 오늘 보도한 기초연금 도입 관련 '인수위 최종안 개요'만 봐도 그렇다. 개요에 따르면 인수위는 결국 기초연금 도입 시 연간 소요 예산 10조원 내외 중 12%, 또는 22%를 당해 국민연금 신규 보험료 수입에서 끌어다 쓰는 안 등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는 "기초연금 재원은 세금으로 해야 한다"는 박 당선인의 확인에도 위배될 뿐 아니라, 국민연금 재원 전용에 반대하는 국민을 설득하기도 어렵다.
기초연금 도입은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의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박 당선인 공약을 뒷받침할 정책 청사진이었다. 올해 안에 법개정을 통해 현행 국민연금을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으로 재편하고, 월 9만7,000원 정도인 현행 기초노령연금을 폐지해 월 20만원 수준의 기초연금으로 통폐합 한다는 게 골자였다. 재정통합을 통해 국민연금 재원 일부를 기초연금 지급에 활용한다는 복안도 있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재원 전용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노인복지 부담을 젊은 국민연금 가입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반발이 거세게 일었다. 공공부조인 기초노령연금과 수익자부담 원칙의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의 재정통합은 무리라는 지적도 잇따랐다. 반발은 최근 촉발된 국민연금 폐지 서명운동에 2주 새 5만 명 이상이 서명할 정도로 확산되면서 국민연금체제 자체를 흔드는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물론 기초연금 도입 취지는 수긍할 만 하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은 가족소득을 감안하지 않고 집행돼 부유층 노인에게도 연금이 무차별 지급되는 모순이 있다. 기초생활보장제,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등으로 분산된 노인 사회보장제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그런 모순과 중복지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국민연금 보험료를 기초연금 재원으로 돌려 쓰는 건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 향후 국회 논의에 앞서 새 정부는 논란을 최소화할 합리적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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