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비중, 출산율, 고용률 높여야
우리나라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 선진국에 진입하려면 서비스업 비중, 고용률, 출산율 등을 높이는 게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7일 ‘한국 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전략’ 보고서에서 내수 위축, 외부 경기변동에 취약한 경제구조, 잠재성장률 하락 탓에 2007년 이후 1인당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2만달러 초반에 머물러 ‘중진국 함정’이 우려된다며 이같이 제언했다.
특히 경기 침체가 지속돼 잠재성장률이 1~2%대로 하락할 경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기는 2020년, 4만달러는 2032년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국민소득 4만달러 이상의 선진국들이 2만달러에서 3만달러로 도약하는 데 평균 9.6년, 3만달러에서 4만달러까지 5.6년 걸린 것보다 한참이나 뒤쳐지는 것이다. 김동열 수석연구위원은 “잠재성장률이 1~2%대로 떨어질 경우 선진국 클럽 진입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중진국 함정에서 탈출하기 위한 전략으로 4만달러 도약에 성공한 네덜란드, 독일, 미국, 벨기에, 스웨덴, 일본, 캐나다, 프랑스, 호주 9개국의 공통점을 벤치마킹해 서비스업 비중과 출산율, 고용률 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의 분석 결과, 선진 9개국의 서비스업 비중은 3만달러 도약기에 평균 68%, 4만달러 도약기에 평균 71%를 기록한 반면, 우리나라는 2010년 58%에 불과하다. 선진 9개국의 평균 고용률도 70%를 웃돌아 2011년 64%인 우리나라와 큰 차이를 보였고, 합계출산율도 1.7명 이상으로 우리나라(1.2명)보다 높았다. 연구원은 “서비스업 비중, 출산율, 고용률 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4%대 잠재성장률을 유지할 경우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는 2017년, 4만달러 시대는 2021년 달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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