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은 15일 "북한 정권과의 협상이나 대화로 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며 "(북한의) 정권이 바뀌고 무너지기 전에 핵 포기를 기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민원로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가 기대하는 것은 북한 정권은 아니더라도 북한 주민은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한미일이 공조하고 중국을 설득해 북핵 포기를 위한 노력은 하겠지만 이보다 북한 주민의 변화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김정은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까지 귀 기울여 반동분자를 색출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북한 주민 단속에 정신이 없다"며 "지금부터 매우 종합적인 대북 전략을 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정권 교체와 관련된 언급은 최대한 자제해 왔다. 그러나 3차 핵실험 이후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에 성큼 다가간 만큼 현 체제가 유지되는 한 선(先) 비핵화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우리도 대북 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에도 이 대통령은 오랜 독재체제를 유지하던 중동 국가들이 재스민 혁명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현상을 거론하며 북한도 변화의 바람을 빗겨갈 수 없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안보자문단과의 청와대 조찬 간담회에서는 "북한이 지금처럼 군사무기 개발에 예산을 계속 탕진하면 정권 유지가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나무만 보면 문제가 많지만 큰 맥락 속에서 숲을 보면 통일도 생각할 수 있고 한중 간에도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많이 노력했는데 북한이 핵실험을 해서 아쉽다.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더 이상 핵실험을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정권 교체 등 대북 관련 발언 수위를 높인 것은 한반도 정세가 이전과는 다른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박근혜정부가 이 같은 점을 인식해 대북 정책을 새롭게 세워나가야 한다는 훈수도 들어 있다"고 말했다.
김동국기자 dk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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