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을 열흘 앞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맞닥뜨린 첫 난제는 북핵 문제의 해결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처 방식이 향후 5년 간 박근혜정부 대북 정책의 가늠자가 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일단 박근혜 정부의 초기 대북 정책 기조가 '안보'에 방점을 둔 보수 성향을 띨 것이란 데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현재의 남북관계 속에서 새 정부가 북핵 문제를 풀 수 있는 실마리를 찾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에 따라 여권 안팎에선 "새 정부가 중국을 지렛대로 삼아 북핵 문제 해법을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큰 점을 활용해 여기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소속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은 "큰 틀에선 중국을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다만 정치권과 정부, 민간에서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문가는 "박 당선인이 양국의 새 지도부 등장과 맞물려 '한중 신뢰'를 바탕으로 북핵 문제 등에 대한 포괄적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북한에 대한 중국 내부의 기류 변화도 이 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 중국은 공식적으론 '정권 안정(不亂)'이란 대북정책 원칙을 견지하고 있지만 지난 12일 북한의 3차 핵실험 직후 중국 외교부장은 처음으로 주중 북한 대사를 불러 강하게 불만을 표시했다.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김정일 체제 때까지만 해도 중국과 북한은 혈맹 분위기였는데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이런 표현이 안 나오는 게 중국 내부의 전반적 분위기"라며 "오히려 국제사회에 발맞춰 가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중국 내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당선인은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한미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당선인의 정책협의단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한미 양국이 북핵에 대해 사전·사후 공동 대응을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내달 한국을 방문하는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도 박 당선인과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좌장격인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15일 대북 정책 기조와 관련해 "(박 당선인의 대북 정책 구상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든 뭐든 간에 모든 것은 튼튼한 안보를 기본으로 해서 추진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각의 핵무장론에 대해 "정치권에서야 이런 저런 말도 나오지만 국익과 관련된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쉽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핵무기 제조 전 단계로 핵물질을 확보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핵 재처리 기술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정부 출범 후) 곧 시작되니까 우리의 핵 재처리 기술 등에 대해서는 한미간에 합의를 봐야 한다"고 밝혔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