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일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정책 폐기나 독자적 핵무장론에 대해 정부가 쐐기를 박고 나섰다. 정부 당국자는 어제 “북한 핵 보유가 공식 확인돼도 비핵화를 계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핵화를 포기하고 비확산에 초점을 맞추자는 주장도 일축했다. 김황식 총리는 그제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한반도 비핵화가 국가의 전략적 목표임을 재확인하고 전술핵무기 재배치 등에도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는 정부의 이 같은 입장정리가 옳다고 보고 지지한다. 보수진영 중심으로 북핵은 핵으로 맞서야 한다는 핵무장론이 제기되지만 현실성도 문제려니와 바람직하지도 않다. 우리의 핵무장 시도는 미국 오마바 정부를 비롯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힐 게 뻔하다. 당장 한미동맹이 중대 위기를 맞을 수 있으며 어느 때보다 북핵 대응에 긴밀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한 시점에서 그런 기조를 흔드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더 이상 북핵 폐기에 매달리는 것은 비현실적인 만큼 북핵 보유를 인정하고 비확산에 주력하자는 주장도 옳지 않다. 미국 일각서 주장하듯이 더 많은 핵무기 보유를 못하게 하고(no more), 경량화ㆍ소형화를 막으며(no better), 제3국 유출을 방지하는(no export) 이른바 ‘3 no’는 중간단계일 뿐이지 그 자체가 목표일 수 없다. 당분간은 그런 접근이 현실적이지만 궁극적으로 북한 땅에서 핵을 제거하려는 노력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난 20년간 대화와 압박의 투 트랙 전략이 실패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정교하고 충분한 대화-압박 전략이 구사되지 못해서이지, 더 이상 대화와 압박을 통한 비핵화 노력이 무용하다는 근거는 아니다. 그 동안 핵심 축인 한국과 미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인식이 엇갈렸다. 중국은 늘 따로 놀아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고 강력한 채찍도 휘두르지 못했다. 이 반성 위에 박근혜 정부가 한ㆍ미ㆍ중의 견고한 전략대화 틀을 만들고, 공통의 인식을 도출해 정교하고 강력한 대화-압박 전략을 펴 나간다면 북핵의 궁극적 폐기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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