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핵 위협이 가중되면서 우리 내부에서도 억지력 차원에서 미사일 방어(MD) 체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MD는 적국이 발사한 미사일을 공중에서 요격해 파괴한다는 미국의 방어전략이다. 하지만 미국 중심의 MD 체제 편입이 우리와 중국과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13일 한 토론회에서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세계적 추세는 MD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며 "MD 가격이 비싸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지만 한국의 경제능력으로 볼 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며 MD 체제 편입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현재 우리가 추진 중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체제 자체가 미국 중심의 MD 체제와 기본 개념이 유사하기 때문에 결국 MD 체제에 편입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많다.
또 북한의 핵실험 직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도 연두교서 발표를 통해 "미국은 동맹국들을 보호하고 미국의 MD 체계를 강화하면서 국제사회가 이 같은 위협들에 맞서 확고한 조치를 취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MD 체제 공고화를 다시 한번 천명한 셈이다.
하지만 MD 체제 편입 자체가 중국에게 위협이 된다는 점이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MD 체제에 가입하면 미국의 미사일 요격무기가 우리나라에 배치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의 첨단 군사무기가 코앞에 놓여진다는 점에서 우리의 MD 체제 편입을 환영할 리가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가 중국보다 미국 측과의 공조 강화에 나서게 되는 점도 중국 측으로서는 개운치 않은 부분이다.
때문에 북한 문제에서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는 우리 정부로서는 MD 체제 편입 문제를 단순히 군사적 차원에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임수호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우리의 전술핵이나 MD 체제 편입 주장 자체가 중국이 우리의 미ㆍ중 외교의 리트머스 시험지로 삼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한 대북전문가는"우리 정부의 한국형 MD체제 구상은 결국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MD 체제 편입은 동북아 주변국들의 군비 증강이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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