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핵무장론'과 '선제타격론' 등 강경책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여당은 "더 이상 대화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며 연일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강경책으론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14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날에 이어 '강경 모드'를 이어갔다. 황우여 대표는 "(북한이) 핵확산이나 2차, 3차 추가 핵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 정말 단호한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수위까지 분명한 태도를 보이고 또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최고위에 참석한 김관진 국방장관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을 억지하는 방법 중 하나가 (선제타격론의 핵심인) '킬 체인'(Kill Chain)을 구축해 어떻게 미사일을 식별ㆍ탐지ㆍ타격하느냐는 것"이라며 "미사일 타격체계인 킬 체인 구축을 서두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13일엔 황 대표와 정몽준 전 대표, 원유철 의원 등 당 중진들을 중심으로 핵무장 필요성이 제기됐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평화적 해결에 무게를 두고 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KBS라디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화를 통한 평화적 방법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무력 충돌 가능성이 있는 선제타격이나 폭력적 제재 조치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한 라디오에서 "(핵무장론은) 가당치도 않은 얘기"라며 "결국 동북아를 핵 창고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핵 도발에 대한 대응책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폈다.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남북한이 비핵화 공동선언을 한 것이 모두 무너지고 북한이 핵무장을 한 상황에서 우리가 당장 핵 개발을 못한다면 적어도 미국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재원 의원도 "핵무기 개발은 불가능해도 전술핵 재배치는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가세했다.
반면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2007년 9ㆍ19 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답변에 나선 김황식 총리는 "전술핵의 재배치는 핵 보유와 유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기본적으로 정부는 전술핵 배치에 반대한다"고 일단 선을 그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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