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고가의 아파트와 토지를 매입한 뒤 두 아들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제대로 납부했는지 여부가 검증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가 장남과 차남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모두 세 건이다. 김 후보자는 1986년 부인과 당시 8세의 장남 명의로 경북 예천군 용문면 사부리 일대 21만248㎡ 면적의 임야를 구입해 보유해왔다. 김 후보자는 또 1992년 부인 명의로 충북 청원군 당곡리 일대 임야 2필지(합계 1만2,397㎡)를 매입했는데, 2010년에 차남에게 땅 지분의 2분의 1을 증여했다. 이 땅의 공시지가는 1990년대 초 1㎡당 3,000원에 못 미쳤으나, 인근 지역에 세종시가 개발되면서 2012년에 1㎡ 당 6,050원으로 두 배쯤 뛰었다.
김 후보자는 2011년에는 부인 명의로 돼 있던 서울 노량진동 우성아파트 한 채(전용면적 124.77㎡)를 두 아들에게 각각 지분 2분의 1씩 증여했다. 이 아파트는 증여 당시 기준시가가 4억 8,000만원이었지만 시가(증여세 기준)는 5억 7,000만원에 달해 두 아들의 증여세 부담이 7,380만원에 달한다.
김 후보자 측은 14일 예천군 임야 구입과 관련해 증여세 미납 사실을 뒤늦게 시인했고, 청원군 임야에 대해서는 "관련 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량진동 아파트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가 없어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가 육군의 차기 전차인 K2 파워팩(엔진+변속기)의 수입중개업체에서 비상근 자문이사로 근무한 경력이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자는 2010년 7월부터 작년 6월까지 무기를 중개하는 Y업체의 자문이사를 맡아 자문료 형식으로 고정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는 K2 전차에 들어가는 독일제 파워팩 수입을 중개했다. 때문에 김 후보자가 독일산 파워팩 수입중개업체의 자문이사로 근무하면서 K2 전차에 국외 파워팩을 적용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 김 후보자는 2008년 3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에서 물러난 뒤 2010년 7월부터 코스닥 상장사인 동양시멘트 사외이사와 감사위원직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자는 2년 6개월 재직하는 동안 49차례 열린 이사회에 16차례만 참여했고, 이 때마다 모든 안건에 찬성표를 던졌다. 때문에 "경력과 무관한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맡아 거수기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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