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12일 북한 3차 핵실험 직후 단호히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양제츠 외교부장이 직접 지재룡 주중 북한대사를 불러 엄중 항의했고, 외교부 공식성명을 통해서도 “국제사회의 보편적인 반대를 무시하고 재차 핵실험을 실시한 데 대해 중국 정부는 단호한 반대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각 당사자의 냉정한 대응과 자제, 6자회담 틀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북한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며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타 국가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기조다.
이런 중국의 자세는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기도 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중시한다면서도 북한 정권의 안정을 더 우선시해왔던 중국이다. 북한 장거리로켓 발사와 핵실험에 대한 기존 유엔안보리 제재결의와 의장성명들이 이렇다 할 실효를 거두지 못했던 것도 중국이 적극 협조하지 않은 탓이 크다. 이번에도 유엔안보리는 더욱 강화된 대북제재 결의를 벼르고 있으나 내용과 수위에 제동을 걸어온 중국의 입장이 크게 달라질 것 같지는 않다.
문제는 국제적 비난여론을 거스르며 북한의 막무가내 식 도발을 번번히 감싸느라 중국의 비용이 크게 증대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북한 정권의 안정은 중국의 양보할 수 없는 국익이었다. 하지만 북한의 핵개발 및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MD)체제 강화, 일본의 핵무장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 국익에 대한 중국의 판단이 달라질 수도 있다. 중국 내부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 감싸기 노선을 수정해야 한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내달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정식 출범하는 시진핑 5세대 지도부의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을 주시하는 이유다.
곧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대중 외교가 한층 중요해진 것도 그래서다. 중국의 협력 없이 북한 문제를 풀어가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해졌다. 박 당선인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ㆍ미ㆍ중 전략 대화를 제시했지만 여기에 중국을 끌어들일 실질적 방안이 관건이다. 북한의 내일에 대한 공통의 인식 확립 등 중국의 협력을 이끌어낼 토대 구축이 시급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