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 이후 정치권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힘의 균형 및 핵 억제력 차원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나오고 있다. 북한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화 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핵우산에만 의존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사실상 핵 보유를 의미한다는 차원에서 더 이상 힘의 불균형을 방치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재래식 무기로는 핵무장한 북한과 전력의 균형추를 맞출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서다.
정몽준 전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기존 재래식 무기로도 궤멸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 하지만 이것은 전쟁을 전제로 우리 국토를 초토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한 상황이라면 그에 맞서 우리도 핵 보유를 통해 억제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논리적으로 타당한 측면도 있다. 하지만 우리의 핵 보유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데다 설령 핵 보유를 추진하더라도 그에 따른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하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전술핵 재배치 자체가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셈이 된다"며 "이는 결국 한반도에 핵 분쟁만을 가져오게 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정부의 시각도 부정적이다.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안호영 외교통상부 제1차관은 '미국 조야에서도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지만 정책으로 수렴되는 과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미국 정부도 세계적으로 핵무기 비확산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핵무기를 배치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빅토리아 눌런드 국무부 대변인은 최근 "'핵 없는 한반도'를 지지하는 정책에 변화가 없다. 한국 방어를 위해 전술핵 무기는 필요 없다는 게 우리 견해"라며"따라서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이나 의도가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