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재 방안은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적용될 국제사회의 새로운 대북제재 방안에 시선이 쏠린다.

먼저 우리 정부는 유엔 차원에서 제재 결의안 채택을 통한 국제적 공조로 북한을 압박할 태세다. 이달부터 2년간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의장국을 맡은 것을 계기로 우방국들과 함께 금융 및 해운 제재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조속히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미국과 연대해 유엔의 금융 제재와는 별도로 북한의 자금 줄 봉쇄에 나설 생각이다. 한미 양국은 그 동안 검토해 온 방코델타아시아(BDA)식 금융 제재와 이란 식 금융 제재 외에도 유럽연합(EU)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의 지원을 받아 유럽 지역의 계좌 동결 등 포괄적 금융 제재로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양국은 북한을 왕래하는 선박의 타국 기항을 제한하는 내용의 해운 제제도 검토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도 12일(현지시간)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 논의에 본격 돌입했다.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도출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있기 때문에 기존 결의안에 포함된 금융 제재와 선박 검색 등의 권고적 조치를 의무사항으로 바꿔 제제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새 대북 결의를 통해 금융제재 범위를 확대, 북한의 돈줄을 죄는 동시에 선박 검색으로 핵과 미사일 관련 물자의 이동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유엔 안보리는 또 북한 단체와 개인에 대한 제재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안보리의 제재를 받는 북한 단체는 17곳, 개인은 9명이지만 이번 3차 핵실험에 관여한 인물과 기관이 추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일부에서는 제재 방안으로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1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 “대북 제재 수단으로 개성공단을 활용할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개성공단은 남북관계의 중요한 자산이고 정책적으로 중요하다"며 "비정치ㆍ비군사 부문에서의 남북 교류 협력에 유연성을 발휘하겠다는 기본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업적으로 부각하기 시작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한다면 하는 조선의 담력과 배짱을 과시한 역사적 쾌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핵실험 보도를 접한 군인과 주민들이 김 1위원장을 칭송하는 내용을 실었다.

노동신문도 주민 반응을 실으면서 윤완식 전자제품개발회사 분초급당위원회 비서가 “또 한 분의 선군태양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을 모신 내 조국의 강대함을 실감했다”고 말한 내용을 보도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