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보안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X레이 소지품 검색대가 본격적으로 운용된 지 한달여 만에 회칼과 가스총 등 위험 물품 반입이 수십 차례 적발됐다. X레이 검색대의 범죄 예방 효과가 어느 정도 확인된 셈이다. 반면 소지품 검색에 거부감을 느끼는 법정 출입자들의 반발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지난 1월1일 이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법정 출입구 11곳에 설치된 X레이 소지품 검색대에서 회칼, 가스총, 전기충격기, 공작용 가위, 공업용 커터칼, 중국산 술병 등의 반입이 25차례 적발됐다. 검색대 설치 이후 법정 내 흉기 범행은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1대당 6,000만원 상당의 독일제 X레이 소지품 검색대 18대를 구입해 대법원 행정처와 서울법원종합청사 등지에 들여놨다. 적지않은 예산을 들이고도 정작 검색대가 파행 운용된다는 본보 보도(2012년 11월 21일자 11면) 이후 법원은 가방을 소지한 모든 법정 출입자에 대해 예외없이 X레이 검색을 실시하는 한편, 출입구에 배치된 청원경찰의 수를 2배로 늘렸다.
법원은 위험 물품을 소지한 출입자에 대해 '사법질서 보호대책 매뉴얼'에 따라 법정 입구에서 위험 물품을 제출하게 해 보관하다가 나갈 때 돌려준다. 제출을 거부할 때는 법정 출입이 제한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출입자가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일부 출입자들은 X레이 검색에 여전히 거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방청객이나 변호사가 법정 출입구에서 청원경찰과 말다툼을 빚는 일도 드물지 않게 벌어진다. 법원 관계자는 "제도 시행 초기인 탓에 출입자들의 반발이 강해 X레이 검색대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하지만 위험 물품 반입을 금지해 돌발행동을 막는 것은 판사뿐만이 아니라 일반 방청객들의 안전에도 중요한 만큼 검색을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선진국에서는 법정 출입구 보안검색이 공항 출입국 절차에 버금갈 정도로 철저하다"며 "공항에서의 소지품 검색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법원 방문객들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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