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면서 새 정부 외교안보분야 라인업의 윤곽이 드러났다. 앞서 인선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를 중심으로 한 '김장수-윤병세-김병관'의 트로이카 체제가 향후 박근혜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밑그림을 그릴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1차 조각 발표에 외교부와 국방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시킨 것은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인한 한반도 위기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외교안보라인을 먼저 구축함으로써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도발을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핵 도발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즉각적인 추진이 어려운 만큼 새 정부의 초반 대북 정책 노선은 '안보'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이 이날 대통령직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국정과제토론회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강력한 억제에 기초한 것이지 유화 정책이 아니다"면서 "앞으로 북한이 찬물을 끼얹고 어깃장을 놓으면 그것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박 당선인은 이어 "아무리 많은 핵실험으로 핵 능력을 높여도 그걸로 국력을 소모하게 된다면 결국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라인업의 면면에서도 이 같은 기류를 읽을 수 있다. 좌장격인 김장수 내정자는 대북 '대화파'라기보단 안보를 중시하는 '강경파'로 분류된다. 그는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관련해 인수위 외교국방통일분과 내에 북핵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책 마련을 주도하고 있다.
김병관 후보자 역시 군 출신이라는 점에서 안보에 주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김장수(육사 27기) 내정자의 육사 1년 후배로, 김 내정자의 뒤를 이어 육군 7군단장을 맡은 인연도 있다. 앞서 인선된 박흥렬(육사 28기) 청와대 경호실장 내정자 역시 김 내정자의 육사 1년 후배이다.
윤병세 후보자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입안자로 강경파는 아니지만 그 역시 '비핵화'를 전제로 내세웠다는 점에서 초반 대북 정책에서 이견을 내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많다. 윤병세, 김병관 후보자의 경우 '미국통'이라는 점도 주목된다. 김 후보자는 참여정부 시절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으로 당시 버웰 벨 연합사령관과 신뢰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자는 외무부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공사 등을 역임했다.
이날 인선에서 외교안보 부처 중 유일하게 통일부 장관만 빠진 것을 두고 "북한의 핵실험이 막판 변수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일각에선 새정부 초반 남북관계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통일부의 역할이 부각되기 어려운 측면이 감안된 것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신정훈기자 h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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