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법안 발의

미국 하원이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과 관련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중동ㆍ북아프리카소위원회 위원장인 일리애나 로스 레티넌(공화ㆍ플로리다) 의원은 13일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했다. 명칭은 ‘북한 제재 및 외교적 비승인 법안’이다.

미국 의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은 3년만이다. 미국 의회는 대북 강경파 의원들이 중심이 돼 2009년 북한 2차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ㆍ연평도 사태 때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모두 무산됐다. 이런 점으로 볼 때 법안 발의가 입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하원 외교위 아시아ㆍ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인 스티브 쉐벗(공화ㆍ오하이오) 의원을 비롯해 제럴드 코널리(민주ㆍ버지니아), 레너드 랜드(공화ㆍ뉴저지) 등 공화ㆍ민주 의원이 대거 참여했다. 레티넌 의원은 법안에서 “3차 핵실험은 북한 정권의 경거망동을 재확인해주는 것이며 미국의 이익에도 위협이 된다”면서 “미국 행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인호기자 yih@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