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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북핵 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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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북핵 정보수집

입력
2013.02.1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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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로 ‘진’(Gene) 이라고 부르는 유전자는 유전 형질을 규정하는 인자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종자의 특성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자손에게 전해진다. 고양이가 강아지를 낳지 않고 고양이 새끼를 낳으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이유가 바로 생명체는 모두 유전자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은 23쌍의 염색체를 갖고 있으며, 23쌍 염색체의 유전인자 DNA가 중요한 유전정보를 담고 있다. 성격, 외모, 질환 등이 모두 부모와 유사한 것은 부모로부터 DNA 유전자를 물려 받았기 때문이다.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김정은 3대는 여러 가지면에서 유전적으로 대를 이어가고 있어 동북아는 물론 전세계가 골치를 앓는 듯 하다.

이들 3대의 유전자적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자신들이 결정한 것은 절대 이를 번복하지 않는 옹고집 성격이다. 이러한 성격 탓에 북한의 핵문제는 전혀 유연성이 없다. 둘째, 김씨 체제는 어느누구도 신성불가침이다. 체제에 반하는 일은 추호의 사소한 일도 절대 용서하지 않으며 반대세력은 가차없이 숙청하거나 제거한다. 셋째, 거짓말 조작의 명수들이다. 대남공작기구를 통해 언론, 사이버해킹 수단을 이용해 각종 허위정보를 유포교란하는 일을 서슴지 않는다.

2월16일은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의 71회 생일이고 북한의 4대 명절이다. 김정일은 핵무기를 개발하여 체제를 수호하였을지 모르지만 거짓과 기만으로 국제사회를 농락하다가 핵과 운명을 같이 하였다. 북한 김씨 3대의 유전적 특징은 핵개발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따지고보면 북한의 핵보유 염원은 6ㆍ25때부터이고 본격적으로 개발을 시작한지도 30년이 지나가고 있다. 북한의 핵개발은 체제보존용인 동시에 대미 대남 위협용이라 여겨진다. 6ㆍ25직후 김일성은 “우리가 핵을 보유하고 있었으면 미국은 전쟁에 개입하지 못했고 통일은 달성했을 것”이라고 탄식을 했다. 1992년 한ㆍ중 수교시에도 “믿을 것은 핵폭탄밖에 없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1993년 1월3일자 노동신문은 거짓주장을 늘어놓았다. ‘북남합의서와 비핵화 공동 선언이 채택. 발표됨으로써 조선반도 긴장완화와 평화 통일의 새로운 국면이 마련된 지금 미국과 남조선 당국자들이 있지도 않는 그 무슨 핵 의혹설을 퍼뜨렸다. 여기에 침략적인 핵전쟁 연습을 재개하기로 한 것은 조선인민뿐 아니라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에 대한 광폭한 도전이다.’북한은 이를 시작으로 핵개발을 밀고나갔다.

이처럼 북한은 핵개발을 남한과 미국에 뒤집어 씌우고 슬그머니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및 복귀를 반복하면서 1, 2차 핵실험에 이어 3차 핵실험을 강행했고, 추가 핵실험에 도전하는 분위기다.

이들 3대는 핵만이 체제 생존의 수단이고 적화통일의 지름길이며 지상 목표라는 유전자 밖에 없는 듯 하다. 북한은 연일 핵위협 공갈을 펼치면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3차 핵무기실험을 준비 했으며, 기어코 이를 실행했다.

하지만 이러한 중차대한 시기에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너무 허술하기만하다. 분초를 다투어 북핵관련 첩보를 전담 수집해야할 국가정보원이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두달 가까이 되는데도 사이버활동에 따른 선거개입 논란에 휘말리면서 엉뚱한 곳에 역량을 소모하고 있다.

날로 도를 더해가는 북한의 핵위협과 대남심리전에 대한 대응은 실종되고, 각종 의혹제기로 정보 당국의 대북 업무와 공작기법이 노출이 되어 만신창이가 되어 가고 있는 것은 유감이다. 이로운 것은 결국 북한뿐이다.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여 특정정파에 유리하게 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본다. 오히려 섣불리 관여할 경우 특정정파는 득보다는 크게 손해를 보는 게 이치다. 위중한 시기에 국가안보의 허점이라도 드러난다면 돌아올 수 없는 루비콘 강이 되어 버린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소탐대실 보다는 대승적 국민 화합이 필요하다.

송봉선 고려대 북한학과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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