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행 6단계로 구분된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를 3~5단계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준인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인데, 누진제를 완화할 경우 1~2인 가구와 취약계층의 전기료 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최근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방향 등 전기요금 관련 현안을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무역ㆍ에너지소위원회에 보고했다.
현행 주택용 전기요금구간은 월 사용량에 따라 1단계(100㎾h 이하)에서 6단계(501㎾h 이상)까지 100㎾h 단위별로 6단계로 나눠져 있다. 또 각 단계별로 누진요금이 적용돼 전기를 가장 적게 쓰는 1단계는 ㎾h당 59.1원을 받는 반면, 6단계는 690.8원이 적용돼 요금단가차이가 11.7배나 된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과다 사용을 줄이고, 1~2인 가구가 늘어난 주거현실을 반영하며, 무엇보다 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는 전기료를 현실화하려면 이 같은 누진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구간을 3~5구간으로 축소하고, 단가도 조정해 요금격차를 4~8배로 줄인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누진제 구간이 축소되면 전기를 적게 쓰는 취약계층이나 1~2인 가구의 상대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 예를 들어 6단계 누진제를 3단계로 축소할 경우, 월 50㎾h만 쓰는 가정의 전기요금은 지금보다 3,000원 가량 늘어나는 반면, 월 601㎾h를 사용한 가정은 5만5,000원 가량 줄어들게 된다.
이와 관련, 지경부 관계자는 "1단계 구간을 150∼200㎾h로 확대하는 방안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늘지 않도록 보완책을 강구하겠다"며 "향후 국회와 여론수렴 등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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