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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외교안보라인은 정상 출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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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외교안보라인은 정상 출범해야

입력
2013.02.13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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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1차 조각 명단을 발표했다. 17개 부처 가운데 교육, 외교, 법무, 국방, 안전행정, 문화체육관광 6개 부처 장관이다. 1차 인선의 두드러진 특징은 6명 모두 무난한 관료 출신이라는 점이다. 박 당선인이 당초 약속한 국민통합과 대탕평 인사보다는 국정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전문성을 중시한 결과로 보인다. 나머지 인선이 마무리돼지 않은 상태에서 조각에 대한 총체적 평가는 이르나 북한 3차 핵실험에 따른 위기상황이 안정과 안보를 우선시하게 된 배경이라는 풀이가 가능하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25일까지 정상적인 정부 출범은 이미 물 건너갔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차 인선에 외교, 국방장관이 포함됨으로써 북핵 위기 상황에 대응할 외교안보라인의 정상가동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때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수석을 지낸 윤병세 외교장관 후보자와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앞서 발표된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과 호흡을 맞춰 북핵 위기 등에 대처해 나가게 된다. 비상상황인 만큼 외교안보라인의 또 다른 축인 통일부장관과 국정원장 인선도 서둘러야 한다.

박근혜 정부 첫 외교안보 진용에 부여된 책무는 무겁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하고 핵무기 소형화와 경량화를 통해 실질적 핵보유국 지위 확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어 지금까지 한반도 비핵화를 전제로 추구해온 안보전략은 기반부터 흔들리고 있다. 새 외교안보팀은 이 엄중한 시기에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보장할 국가안보전략을 새롭게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중차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

사정이 급하다고 해서 외교안보부처 장관 후보자들이 업무를 감당할 자질과 역량을 충분히 갖췄는지 등 검증을 소홀히 할 수는 없다. 후보자들은 청문회 석상에서 정책비전과 소신을 당당히 밝힘으로써 자신이 해당 직분에 적임자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민주통합당 등 야당도 철저히 검증을 하되 비본질적 문제 제기는 자제함으로써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외교안보라인만이라도 정상업무가 가능하도록 협조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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