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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형' 비핵화 전략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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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형' 비핵화 전략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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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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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마침내 12일 3차 핵실험을 실시했다. 1, 2차 핵실험에 못지않게 3차 핵실험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은 매우 높다. 그 배경에는 첫째, 과거 핵실험이 초보적인 '핵폭발장치'의 작동여부를 시험했지만, 이번은 미사일 탑재용 핵탄두 개발을 위한 실험이었을 거라는 분석이 있다. 최근 북한이 위성발사용 로켓으로 위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시험에 성공한 것도 이런 우려를 낳는다. 둘째, 이번 핵실험은 고농축우라늄(HEU)을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북한 영변 내 5MW 흑연감속로가 가동 불능이 되어 플루토늄의 생산이 중단된 반면, 새로이 농축시설을 가동하여 또 다른 무기용 핵물질인 고농축우라늄을 양산하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요컨대 북한은 3차 핵실험을 통해 핵무기의 전력화(戰力化) 문턱을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한동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동북아의 안보정세도 요동칠 전망이다. 북한이 추가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우선적으로 안보관리 차원에서 북한의 핵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대한 군사적 억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미사일과 정보능력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통한 확장억지와 핵우산을 조속히 재정비하고, 북한 억지를 위한 국제연대를 구축한다.

동시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목표로 하는 북한 비핵화 전략도 다시 가동해야 한다. 그런데 과거 대북 포용정책도, 원칙적 정책도 북한의 핵개발을 저지하지 못했다. 경제제재도 강화되었지만 별 효과가 없었다. 각종 핵협상과 핵합의는 오히려 북한의 '시간벌기'에 이용되었다. 획기적인 반전이 없다면, 북한 핵능력은 증강되고 군사적 도발은 대담해질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비핵화 구상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렇다고 비핵화를 위한 특별한 묘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한반도의 실정에 부합하는 비핵화 전략을 재정립하고, 국제공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일관성과 인내심을 갖고 이를 추진하는 것이 유일한 현실적인 해법일 것이다. 이때 '한반도형' 비핵화 전략은 아래와 같은 조치를 포함한다.

첫째, 비핵화 전략은 2ㆍ29 미·북합의(2012)를 부활시켜 북핵활동을 동결하고, 9ㆍ19 6자공동성명(2005)의 포괄적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둘째, 핵협상의 성과를 보장하기 위해 강화된 제재와 협상을 병행한다. 일방적 봉쇄정책은 북핵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일방적 포용정책은 북한의 '시간벌기'에 이용되었다. 따라서 강화된 제재체제를 유지하고 구체적인 유인책을 제공할 때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들이고 우리의 협상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다.

셋째, '한반도형' 비핵화 해법을 개발한다. 효과적인 비핵화 해법이 없다면 미·북 핵대화와 6자회담은 마냥 공전할 게 뻔하다. 과거 북한 비핵화 해법은 아르헨티나-브라질식 상호사찰 모델, 우크라이나식 안보-경제 교환 모델, 리비아식 정치적 빅딜 모델 등을 모방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체제변화 또는 자발적 비핵화 결정 등을 전제로 하여 북한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넷째, 북한 변화정책을 병행 추진한다. 북한이 선군정치를 유지하고, 국제규범을 무시하며 주민을 희생시키는 체제를 유지하는 한 비핵화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북한의 개혁개방과 변화를 위한 관여정책을 추진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새로운 대북정책 구상으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3차 북핵실험으로 인해 박근혜 구상이 좌초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오히려 최근 사태는 새로운 대북구상의 필요성을 반증한다. 남북관계에서 '신뢰'란 시작이 아니라, 과정이며 목표이다. 남북 대치와 불신의 현실인식을 출발점으로 하되, 평화와 비핵화 비전에 대한 신념을 갖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박근혜 신정부와 전문가그룹은 5년, 10년 뒤 북핵문제와 남북관계를 생각하며 대북정책의 첫 단추를 어떻게 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한다.

전봉근 국립외교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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