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 18개소 신설 등을 포함한 제6차 전력수급계획(2013~2027)이 최근 지식경제부 발표대로 실행되면 우리 정부가 국제사회에 약속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지키지 못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부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전망치 대비 30%를 줄이겠다는 감축목표를 수립, 2009년 12월 코펜하겐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공식 발표했었다.
12일 환경부의 '제6차 전력수급계획의 국가 감축목표 정합성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발전 부문 총 배출전망치는 2억8,905만tCO₂e(6가지 온실가스를 이산화탄소로 환산한 배출량)으로 정부가 설정한 배출량(2억4,230만tCO₂e)보다 19.3% 높았다. 환경부의 배출량 예측 모델 프로그램으로 줄일 수 있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계산해보면 감축은 7.4% 수준(2억6,759만tCO₂e로 감축)으로 발전부문 국가감축목표(26.7%)에 크게 못 미쳤다.
환경부 관계자는 "제6차 전력수급계획은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질 등 환경적 영향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제조업 비중이 점진적으로 감소(2020년 28.61%->2030년 25.9%)한다는 산업연구원의 산업구조전망도 반영이 안 돼 배출량이 과다 책정됐다"며 "국가감축목표를 대놓고 안 지키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또 대부분 국가계획은 관계부처 협의 절차가 의무인데 반해 전력수급계획을 담은 전기사업법은 관련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목표 미이행 시 국가 신인도 하락은 물론 무역제재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안병옥 기후변화행동연구소 소장은 "화력발전소를 현재대로 유지해도 감축목표를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수급계획이) 시행될 경우 목표 달성은 100%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제력, 온실가스 배출량과 증가 속도 등을 감안하면 국제사회의 감축 압박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신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은 경제성장과 함께 에너지 사용량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꾸로"라며 "감축목표 미이행 시 (EU가 검토하고 있는) 무역제재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세계 7위다.
지경부는 전력수급안정과 소비자권익보호가 전력수급계획의 최우선 목표인 만큼 최선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을 둘러싼 사회적 비용과 환경적 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해 시뮬레이션을 돌렸는데도 석탄발전소를 18개 설치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그래도 환경을 고려해 비용이 2~3배 더 들지만 배출량이 적은 LNG발전소를 6개 신설하는 계획을 세웠다"고 밝혔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