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남북 최소한 6개월 냉각기… 朴 대화 가능성은 열어둬야"
북한이 핵실험 시기를 12일로 선택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연두교서(한국시간 13일) 발표 직전으로 잡은 것은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북미 관계 정상화와 핵 보유국 인정 등 자신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체적으로는 북한 내부의 결속을 도모하려는 의도도 크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2월16일)을 앞두고 경축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상황이었던 만큼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체제 결속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핵 실험을 강행했다는 이야기다.
결국 내부 결속과 함께 실질적인 핵 보유국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향후 북미 관계와 남북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제가 현실화하면서 일정 기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 역시 핵 보유국임을 주장하며 당분간은 강경한 태도를 유지할 것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중국을 축으로 북한ㆍ중국ㆍ미국 사이에 물밑 대화와 접촉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으로서는 추가적 상황 악화를 막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이고 중국은 대북 지렛대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남북 관계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의 냉각기가 불가피하지만 그래도 박근혜정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면서 대화 가능성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
● 조동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북한 체제 정당성 위기에서 핵 보유국 지위 필요성 커져"
북한은 내부적으로 3차 핵실험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급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인다. 올해가 김일성 주석 탄생 101주년이라 새로운 세기가 시작되는 해인데 그간 강조해온 강성대국 실현은 경제분야에서 사실상 실패했다. 체제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군사 분야에서 핵 보유국 지위를 얻어야 할 필요성이 그만큼 컸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는 대북 제재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민수품 가운데 일부가 제재 목록에 추가될 수 있고 거래 금지 대상이 확대될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 유화책이 나오기는 어렵게 됐다.
북핵 문제가 동북아 안보의 불안정성을 증대시키겠지만 동북아 '핵도미노' 현상으로까지 연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미ㆍ중ㆍ러ㆍ영ㆍ프 등 5대 핵 보유국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북한은 우리 국내 정치에서 남북관계와 북핵 문제가 정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 희망을 갖는 측면도 있다.
따라서 포용정책이든 압박정책이든 지속적으로 강하게 추진되는 게 중요하다. 이를 위해 대북정책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에서 합의를 이뤄내고 국제사회에서도 공감대를 넓혀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 류길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北 핵보유 현실로 인정하고 원점서 전방위 해법 검토를"
이번 핵 실험은 북한 당국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에 대한 반발의 모양새를 갖추면서 결국은 핵 보유국이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봐야 한다. 국가의 목표로 이미 설정이 돼 있는 것이다. 특히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핵 보유국을 향한 의지가 과거 주체사상 수준의 이데올로기로까지 승화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 북한의 핵 보유를 현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또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의지를 되돌리기도 어렵다는 것도 인정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2007년 정상회담을 하며 남북간 관계개선으로 풀려고 했고 이명박 정부는 '비핵개방3000'을 던져놨지만 전혀 작동하지 못했다. 북미간 협상도 쉽지 않게 됐고, 6자 회담도 유용한 도구로 보기엔 한계를 드러냈다.
때문에 북한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핵무기 보유가 정권 유지나 국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깨닫게 유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설득해야 하지만 경우에 따라 군사적 대응도 포함해서 모든 것을 다 생각해야 한다. 굉장히 강한 시그널을 주기 위해 전방위적 해법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란 이야기다.
박근혜정부는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중장기적 해법 마련에 들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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