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2일 3차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체제 내부를 결속하고 밖으로는 대외 협상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림수로 해석된다. 3차 핵실험 직후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를 긴급 소집하는 등 대북 압박수위를 높이자 북한은 '2ㆍ3차 대응 조치'를 예고하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가 대응 조치에는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대남 국지 도발, 미국을 겨냥한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등이 거론되고 있어서 향후 북한의 선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으로 외형상 얻은 것보다는 잃은 것이 많아 보인다. 지난달 유엔 안보리는 '추가 도발 시 중대한 조치'를 공언했고, 한국 미국 일본 등 주변국뿐 아니라 혈맹인 중국마저 등을 돌린 상황에서 핵실험은 북한의 경제 사정을 악화시키고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에게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닐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우선 '김정은 체제'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에 앞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을 중심으로 북한의 모든 기관이 결집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지난달 27일 이례적으로 북한 당ㆍ정ㆍ군의 최고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꾼협의회는 김 1위원장의 '중대 조치'를 강조해 핵실험이 그의 주도 하에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대북 소식통은 3차 핵실험에 대해 "김 1위원장의 결단에 의한 조치라는 점을 부각시켜 그의 리더십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장거리 로켓 발사 성공에 이어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체제에 대한 강렬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등을 상대로 하는 협상에서 강력한 지렛대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훈과 지난해 4월 헌법 개정을 통해 핵보유국임을 천명했지만 과거 두 차례의 핵실험만으로 북한을 완전한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따라서 핵 능력을 향상시켜 미국이 조속히 대화 테이블에 나오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이후 일정 기간 냉각기를 거쳐 북한과 대화를 재개하는 패턴을 반복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은 핵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협상의 판을 키우려는 일관된 전략에 따라 핵실험을 감행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전략에 맞춰 북한이 4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은 이번 핵실험에 앞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 서쪽 2번 갱도와 남쪽 3번 갱도에서 모든 준비를 마쳤다. 정부는 이번 핵실험이 2번 갱도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3번 갱도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북한 지도부가 결심만 하면 4차 핵실험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장거리 로켓 발사도 우려된다. 북한은 11일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열고 "장거리 로켓을 계속 발사할 것"이라는 내용의 결정서를 채택했다. 국방부는 12일 브리핑을 통해 "북한이 핵실험을 하면서 함께 발사할 수도 있고, (지난해 12월 로켓과) 다른 것을 발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은 선박 검색 등 해상루트를 봉쇄하는 대북제재에 강력 반발하고 있어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함한 한반도 인근 해상에서의 무력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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