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격앙된 반응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의 핵실험 발표 1시간 뒤인 12일 새벽 1시 45분(현지시간) 성명을 직접 발표한 데서 알 수 있다. 오바마는 성명에서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미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천명했다.
그는 먼저 핵실험을 국제안보에 대한 심각한 도발 행위로 규탄했다. 북한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이 미국 안보의 위협 요인임을 강조한 뒤 미국과 동맹국 방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방위 차원에서 미국의 대응조치가 추진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미국은 유엔 안보리 제재에 주력하되 별도의 독자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독자 제재는 군사와 금융분야에서 새로운 압박 카드를 동원하는 방안일 가능성이 크다. 대규모 한미연합 훈련, 첨단 무기의 한반도 주변 배치 등을 통한 무역시위 또는 북한 지도자 김정은의 해외 통치자금 제재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정부가 북한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남아 있는 유효한 제재 수단이 거의 없다”고 한계를 지적했다.
미국의 대응은 핵실험의 고농축 우라늄(HEU) 사용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2차 핵실험과 달리 HEU가 사용됐다면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에 한걸음 다가섰음을 의미한다. 북한이 로켓 발사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진척을 보인 상황에서 핵탄두 소형화에도 성공했다면 미국은 이를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NYT는 “미국 관리들이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HEU 핵실험의 증거를 찾고 있다”며 “북한이 핵폭탄 5개 정도 분량의 플루토늄을 보유하고 있지만 HEU는 계속해 생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HEU 핵실험이 확인되면 미국은 북핵 문제를 국제 비확산 체제 측면에서 접근할 것이란 관측이다.
미국은 HEU에 관심이 많은 이란이 북한과 오랫동안 미사일 기술을 협의해온 만큼 핵 기술 정보도 공유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명백한 관련 단서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NYT는 “북한이 자신과 이란을 위해 두 개의 핵실험을 동시에 추진했을 수 있으나 그 결과를 알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전했다.
북한이 미국에게 핵실험 사실을 하루 전 통보한 것은 향후 대화 국면을 위한 포석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1차 핵실험 때는 중국에게만, 2차 때는 24분 전에 미국에 알린 것과 비교하면 나름 미국을 배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이 냉각기를 가진 뒤 북미대화 재개를 희망한다는 신호이만 미국이 응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번 핵실험은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일과 마찬가지로 미국 및 동맹국과 평화보다는 대치를 선호한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비판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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