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제때 제대로 출범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낙마 소동을 겪은 국무총리 후보를 비롯해 내각과 청와대조직 인선이 굼떴고, 정부조직 개편안의 조속한 국회처리 전망도 불투명하다. 여야가 합의한 임시국회 일정에 따라 국회가 정부조직법개정안을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18일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 인사청문회 등이 순항해도 25일 새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진용을 갖춘 새 정부가 출범하기 어려워졌다.
새 정부의 지각 출범은 국가의 제도화 수준이 겨우 이 정도인가 하는 부끄러움은 물론이고, 나라 안팎의 급변하는 상황에서 국가 운영의 효율성 측면의 의문을 일깨운다. 1차적 책임이야 박 당선인 측에 있지만, 일단 공을 넘겨받은 국회의 소 걸음 또한 비난을 비켜가기 어렵다. 여야가 오늘부터라도 새 정부의 정상 출범, 아니 지각의 최단기화를 위해 열과 성을 기울여 마땅하다.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한 야당의 반대는 거세지만, 과거에 비해 특별히 새로울 것은 없다. 농림축산부의 명칭을 농림축산식품부로 하자는 등의 명칭 문제는 지엽적이다. 반면 식품안전위생 기능을 국무총리 아래에 신설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대신 농림축산식품부에 두자거나,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로 유지하자는 등 기능조정 문제와 관련한 주장은 나름대로 합리성이 있다. 박 당선인은 자신의 의지가 담긴 원안이 그대로 통과되기를 바라겠지만, 역대 정부 출범 때의 경험이나 상식에 미루어 희망사항에 그치기 십상이다.
다행히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어제 "합리적 주장은 얼마든지 받아들여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또 민주통합당도 문희상 비대위원장 체제 출범 이후 여러 차례 합리적 국회 운영을 다짐한 바 있다. 여야가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런 자세를 보여준다면 정부조직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다. 애초 박 당선인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지위 변경이나 미래창조과학부의 비대 기능을 제시할 때부터 일부 조정이나 변경 가능성을 염두에 두었다고 볼 여지도 있다. 여야가 유연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신속히 타협점을 찾아내기 바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