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국회 처리가 지연되면서 박근혜정부의 지각 출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 당선인의 취임일(25일)까지 남은 약 2주 동안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와 새 정부 조각,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등의 절차가 모두 순조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당초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정부조직 개편 방향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 차가 커 14일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어 그간 세 차례 회의를 열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통상교섭 기능의 산업통상자원부 이관과 방송 정책 기능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의 미래창조과학부 이관 방안에 반대하며 일부 조항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여야는 11일에도 공식적으로 접촉하지 않은 채 물밑 신경전을 이어갔다.
박 당선인 측은 "원칙적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이 확정돼야 그에 맞는 내각 인선안을 발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14일 국회 통과가 무산될 경우 정부 인선도 그 만큼 늦어진다는 얘기다.
14일 이후 잡혀 있는 국회 본회의는 18일이다. 박 당선인의 취임일까지 일주일 밖에 남지 않게 된다. 때문에 장관 후보자 인선부터 인사청문회까지는 통상 10~2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박 당선인이 마냥 기다리기보다는 15~17일에는 장관 인선을 마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에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부처 신설이나 폐지가 아니라 주요 기능의 이관 문제이기 때문에 먼저 장관 인선을 해놓고 정부조직개편안 통과를 지켜볼 개연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회 인사청문회와 여론의 검증 과정에서 일부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결정적 하자가 발견돼 낙마까지 이를 경우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은 더욱 늦어진다. 이 경우 박 당선인은 국무위원 인선을 마치지 못한 채 취임해 새 정부 첫 국무회의를 이명박정부의 각료들과 함께 개최할 수밖에 없다.
물론 여야가 14일이나 18일 극적 합의를 통해 조직 개편안을 처리하고 박 당선인이 내정한 장관 후보자들도 무난히 여론 검증을 통과할 경우, 빠듯하지만 정부 출범 전에 총리를 제외한 모든 인사 청문 절차가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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