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직후에 중소상공인 등 생계형 민생사범 특사 검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25일 취임 직후 생계형 민생사범을 중심으로 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생계형 사범에 대한 특별사면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 검토 중"이라며 "특사가 확정적인 것은 아니나 실시될 경우 3ㆍ1절이나 취임 한 달을 맞는 3월 말쯤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특사 대상으로는 생계형 사범이나 중소상공인 등이 주로 검토되고 있으며 제주 해군기지 반대시위 등 각종 시위 전력자도 포함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정부패에 연루된 정치인과 대기업 관계자들은 철저히 배제될 것으로 보인다.

박 당선인은 지난달 말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사와 관련해 국민정서에 반하는 비리사범과 부정부패자의 특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뒤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대기업 지배주주ㆍ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근혜정부의 100대 국정과제가 20일쯤 발표될 예정이다. 5년 전 이명박 대통령의 인수위가 약 200개에 이르는 국정 과제를 발표한 것에 비하면 절반 정도 줄어든 규모다.

김성환기자 bluebird@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