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에 비해 21%나 줄어들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2012년 4분기 부동산시장 동향분석 및 정책현안 요약' 보고서에서 지난해 아파트 거래량은 72만호로 2011년 91만호에 비해 21%나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연말까지 취득세 한시 인하 방침에 따라 급매물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많이 늘었던 것을 감안하면 주택거래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지난해 실질 주택매매가격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서울은 3.6%, 경기 3.2%, 인천 5.3% 각각 하락했고 전국적으론 0.7% 상승했다. 전셋값은 전년 대비 4.2% 올랐으나 2011년에 비해선 폭등세가 다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주택경기 침체가 장기화함에 따라 부동산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조만 KDI 실물자산연구팀장은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세제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및 개편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단기적인 세금 감면보다는 해외사례, 중앙·지방정부 간 세수 배분, 계층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세제개편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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