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브레넌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 지명자 인준청문회에서 무인폭격기 드론의 공격 허용 범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7일 상원 정보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브레넌에게 그간 논란이 되어 온 드론 운영에 대한 질문이 쏟아졌다고 뉴욕타임스 등이 전했다. 브레넌은 버락 오바마 1기 행정부 대테러·국토안보 보좌관을 지내며 드론 전략을 주도해 왔다. 청문회는 오바마가 "미국인이라도 테러 모의 혐의가 있으면 합법적으로 사살할 수 있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는 내용의 법무부 백서가 공개된 와중에 열려 더욱 뜨거웠다.
론 와이든 민주당 의원은 이 자리에서 "드론 작전이 대통령에게 미국인을 살해하는 권력을 주는 것이면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브레넌은 이에 "미국은 여전히 알카에다와 전쟁 중이며 테러 조직과 연루된 미국인은 미국의 적"이라면서 "드론 작전은 대안이 없을 때 택한 마지막 수단"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CIA가 드론 공격으로 민간인을 사살한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반전단체 코드핑크 소속 시위자들이 방청석에서 '드론을 멈춰라' '브레넌=드론 살인'이라고 쓴 피켓을 든 채 "드론에 항의하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청문회가 수차례 중단됐고 다이앤 파인스타인 정보위원장이 휴회를 선언하고 이들을 끌어내는 소동이 벌어졌다.
브레넌이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CIA 국장 보좌관으로 재직할 당시 테러 용의자에 대한 CIA의 물고문 등 가혹한 심문 기술 사용에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도 질문이 쏟아졌다. 색스비 챔블리스 공화당 의원은 "브레넌이 심문 기술을 보고 받은 이메일 50여건을 확보했다"며 브레넌에게 연루 사실을 시인하라고 압박했다. 정보위는 청문회 전 CIA 심문 기술에 대한 6,000여쪽의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이들 기술이 비효율적이고 부패한 직원에 의해 부적절하게 이용됐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전했다.
하지만 브레넌이 인준돼도 9ㆍ11테러 이후 강화된 CIA의 군사적 역할이 더 확대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전망했다. 백악관이 CIA의 드론 관할권을 대부분 군에 넘길 것을 시사해 왔기 때문이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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