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이 독도ㆍ이어도 영유권 수호 등을 위해 기동함대 창설이 시급하다는 입장을 재천명했다.
최윤희 해군참모총장은 7일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과 한국해양전략연구소가 연 '해양안보 위협과 바람직한 해군력 건설 방향'이라는 주제의 세미나의 기조연설에서 "지속적인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노골화하는 중국ㆍ일본 등 주변국들의 해양 패권 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2015년 말 전시작전통제권이 넘어온 뒤 우리 군 주도로 해상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동함대의 건설이 더 늦출 수 없는 과제"라고 역설했다.
최 총장의 이런 주장은 지난해 말 국회가 국방부의 반대에도 올해 예산에 막판 배정한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KDX-Ⅲ) 3척 추가 확보 사업 착수금 10억원을 군 당국이 반드시 집행토록 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지스함은 '독도-이어도 기동함대'의 주 전력이다.
기동함대 건설은 해군의 숙원 사업이다. 해군은 1990년대 중반부터 3개 기동전단으로 이뤄지는 기동함대 창설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방부가 2005년 국방예산 등을 이유로 1개 기동전단(제7기동전단)만 만들기로 계획을 전면 수정했다. 심승섭 7기동전단장은 이날 토론에서 "1개 기동전단으로는 작전ㆍ교육훈련ㆍ정비가 순환되는 3교대 함정 운용이 불가능하다"며 "일부 함정은 1년 중 230여일을 바다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해군 관계자는 "기동함대가 있어야 북한 위협에 대해서도 해군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며 "2030년까지 기동함대를 건설하려면 지금 사업에 착수해도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최 총장은 "북한이 해상 군사 도발을 일으켰을 때 도발 세력은 물론 지원 수단까지 때릴 수 있는 원거리 정밀 타격 능력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군 관계자는 "수상함에 탄도탄 요격 능력을 갖춘 함대공 미사일이 없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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