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이 7일 주요 공직 인선 결과 발표 시기를 밝혔으나 박근혜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하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는 여전히 나오고 있다.
박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25일)이 불과 18일 앞으로 다가온 7일까지도 박 당선인의 정부와 청와대 조직도는 백지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무총리와 장관,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 30여 명에 달하는 장ㆍ차관급 주요직 인선을 한 명도 하지 못했다. 특히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의 까다로운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정부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 정권이 출범할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취임 직후 열리는 첫 국무회의는 박근혜정부와 이명박정부의 각료가 동거하는 체제로 진행될 수 있다.
박 당선인이 취임 전에 지명 또는 내정해야 하는 정부 인사는 총리와 17개 부처 장관, 신설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차관급) 등 최소 19명이다. 이 가운데 총리 후보자와 장관 후보자들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고, 인사청문회 절차는 통상 10~20일이 걸린다. 총리 후보자를 8일에, 장관 후보자들을 설 연휴 이후인 12~15일 사이에 발표할 경우 25일까지 시간이 빠듯하다.
총리는 국회의 동의(재적 의원 과반 출석ㆍ출석 의원 과반 찬성)를 얻어야 임명된다. 여야는 26일 총리 임명동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경우 총리 임명이 지연돼 총리 공백 사태가 생길 수 있다.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 하자가 발견돼 낙마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실 9수석 체제로 개편된 청와대의 경우 비서실장, 국가안보실장과 수석비서관 9명이 인선돼야 한다. 30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비서관들도 미리 진용이 짜여야 청와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이명박정부 출범 때는 1월에 이미 청와대 비서관과 행정관 인선까지 거의 마무리해 정권 출범을 착착 준비했는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별로 없어 걱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직인수위가 8일 새 정부 주요 인선안을 발표하기로 한 데 대해 "언론 검증을 피해 가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 설 연휴를 앞두고 중앙 일간지 10개 중 절반 가량이 이날 신문 제작을 하지 않기로 결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8일 일부 신문 제작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정부 인선과 신문 발행이 무슨 상관이냐"고 말했다.
최문선기자 moonsu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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