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부담인 간병비 병원이 전담하려면 연 2조 이상 투입해야

간병 부담을 환자에게 떠넘기지 않고 병원이 전담하도록 하기 위해 풀어야 할 숙제는 역시 재원이다. 간호사 한 사람당 맡는 환자의 수, 도입할 병원의 종류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최소한 연간 2조원 이상이 투입돼야 한다는 추산이 나오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2010년 간호사 당 환자 4명을 기준으로 투입예산을 추계한 결과 장기요양병원을 제외하고도 3조275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다. 장기요양환자까지 간병비를 급여화할 경우 여기에 1조2,107억원이 추가된다. 간병인이 따로 없는 선진국의 경우 간호사 당 환자 수가 미국은 5.3명, 노르웨이는 5.4명 수준이다.

현실적으로는 간호사 1명이 환자 8명 정도를 담당하는 형태가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정형록 경희대 회계세무학과 교수가 간호사 충원 모델로 예산을 추계한 결과(상급병원 기준 간호인력 1명당 환자 8명, 장기요양병원 제외) 연간 2조3,906억~2조6,221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11월 현재) 건강보험은 3조163억원의 흑자를 냈고 건보재정의 누적흑자는 4조5,763억원이다. 간병비가 환자가족에 주는 부담을 고려하면, 이렇게 쌓여있는 재정을 이용해 간병비 부분 급여화라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왕구기자 fab4@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