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 정조준은 유엔헌장 위배 강공도
일본이 센카쿠(尖閣)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ㆍ釣魚島)의 긴장완화를 위해 중국에 군 당국간 핫라인 구축을 요청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7일 보도했다.
가토 가쓰노부(加藤勝信) 관방차관은 6일 “해상연락 메커니즘 구축협의를 재개하자고 중국에 요청할 계획”이라며 “이런 시스템을 가동해 돌발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겠다”고 밝혔다.
중일 양국은 2011년 7월 차관급 방위회담 때 핫라인 구축에 합의했으나, 지난해 9월 일본이 센카쿠 무인도를 국유화하면서 세부협의가 중단됐다. 미국도 최근 센카쿠 주변에 중국이 전투기를 투입하고 함정간 레이더 조준사건이 발생하자 “돌발사고 개연성이 커질 수 있다”며 중일 간 핫라인 구축에 긍정적이다. 미중 양국은 2001년 남중국해 상공에서 양국 전투기 접촉사건을 계기로 2008년 군 수뇌부간 핫라인을 설치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장관은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중국 함정이 일본 자위대 구축함에 사격용 레이더를 조준한 것은 “유엔헌장상 무력위협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공세를 폈다. ‘타국의 영토보존과 정치적 독립을 무력으로 위협하거나 무력을 행사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고 규정한 유엔헌장 2조 위반이라는 것이다.
리언 패네타 미국 국방장관도 6일(현지시간) 중국의 레이더 정조준 등에 대해 “영유권 분쟁이 결국 통제할 수 없게 번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전했다. 미국은 권력 이행기의 시진핑(習近平) 중국 지도부가 일부 군의 센카쿠 강경론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일본이 위기를 조성하고 중국의 이미지에 먹칠하려는 것은 관계개선 노력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일본측에 책임을 돌렸다.
한편 지난해 12월 중국 항공기가 센카쿠 인근 일본 영공에 진입하기 직전 중국 외교부가 베이징 일본대사관에 “일본의 자위대 항공기가 댜오위다오 주변 중국 영공을 침범했다”며 문서로 항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도쿄=한창만특파원 cm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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