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시 외화부족 사태를 막을 안전판으로 삼기 위해 정부가 대폭 늘릴 것이라 공언했던 거주자 외화예금이 몇 달째 급감하고 있다. 1월말 잔액은 작년 대책발표 때보다 오히려 더 줄었다. 정부는 원화강세와 무역수지 적자 같은 구조적 어려움 때문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대책만 발표하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인상이 짙다.
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주자 외화예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외화예금 잔액(325억1,000만달러)은 한달 전(360억3,000만달러)보다 35억2,000만달러(9.8%)나 줄었다.
정부가 작년 6월 관련부처 공동으로 외화예금 확충방안을 발표할 당시 약 335억달러이던 외화예금은 10월 394억달러까지 급증하며 탄력을 받는 듯 했으나 이후 석 달째 급감세다. 한은 관계자는 “외화예금의 90%를 차지하는 기업예금이 최근 환율 급변동과 수출 감소, 수입 증가 등 영향으로 크게 줄어든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기업 외화예금은 33억3,000만달러, 개인은 1억9,000만달러씩 각각 줄었다.
정부는 지난해 대책에서 전체 예금 중 3% 수준에 불과한 외화예금을 장기적으로 10%까지 늘려가겠다며, 실행방안으로 수출입 상황에 따라 변동이 심한 기업예금 비중이 큰 현 상황(3단계 확대 계획 중 1단계)을 개선하기 위해 우선 교포들의 예금 유치를 늘리고 수시입출금 위주인 예금 만기를 장기화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책발표 이후 교포 자금이 얼마나 늘었는지, 예금만기 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한은 관계자는 “교포 자금은 따로 분류가 안 돼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작년 12월 외화예금을 많이 늘린 은행에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줄여주는 추가 인센티브 대책까지 발표했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 작년보다 무역수지 흑자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여서 기업들의 예금규모가 늘어나기 어렵고, 지금 같은 환율 하락기에 외화예금의 매력도 떨어지기 때문이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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