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가 '사정'공포에 빠졌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노동부 등 사법기관들의 압박강도가 고조되면서, 대기업들은 언제 어떤 형태로 칼날이 들어올지 불안감에 떨고 있다.
재계는 신세계그룹을 그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지난 5일 신세계 오너인 정용진 부회장을 소환,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정 부회장이 베이커리 계열사인 신세계 SVN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경제개혁연대가 고발한 데 따른 것. 한 재계 관계자는 "다른 총수 범죄에 비해 계열사 부당지원은 상대적으로 덜 무거운 혐의로 여겨지는데도 12시간씩이나 조사한 것은 확실히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이틀 뒤(7일) 서울지방노동청이 신세계이마트 본사와 점포 13곳을 5시간 넘도록 압수수색하자 재계의 우려는 좀 더 현실화하는 양상이다.
재계는 검찰 움직임을 가장 예민하게 보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정권초가 되면, 특히 요즘처럼 검찰이 수세에 몰리게 되면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 거물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새 검찰지도부가 꾸려지면 이런 분위기는 더 거세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중엔 벌써부터 새 정부가 출범하면 조사받을 대기업 리스트까지 나돌고 있다.
경찰도 이 흐름에 가세하는 형국이다. 경찰은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기업의 중소기업 영업기밀 및 인력 빼가기를 적극 수사하겠다고 보고했으며 관련 수사인력까지 확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최근 경찰은 전국 각지의 병ㆍ의원 의사 260여명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CJ제일제당을 적발하는 등 대기업 수사에 적극 나선 모습이다.
공정위도 칼을 갈고 있다. 박근혜 당선인의 재벌정책이 지배구조개혁은 유보하는 대신 시장개혁을 강화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터라 일감 몰아주기, 납품단가 후려치기, 유통업체들의 판매료 폭리 등에 대한 조사는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사법부에선 이미 총수들에 대한 '무관용'원칙이 새로운 양형 기준으로 자리잡는 양상이다. 지난해 말 김승연 한화그룹회장의 법정구속,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2심 유죄판결에 이어 최근 최태원 SK그룹 회장까지 실형이 선고되면서 '총수=집행유예'관행은 완전히 깨진 상태다. 사법부의 이 같은 강경기류는 국회 청문회 불참 혐의로 검찰이 약식 기소한 신동빈 롯데그룹 부회장,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등 유통 대기업오너 4명을 법원이 이례적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한 것에서도 읽을 수 있다.
재계가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보다는 박근혜 후보에 기울었던 건 세상이 다 아는 사실. 하지만 지금은 '박근혜정부가 더 무서울 수 있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박 당선인이 워낙 '법대로 원칙대로'를 강조하고 있는 터라 과거처럼 경제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대기업을 봐주는 일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로 박 당선인은 7일 미국으로 출발한 정책협의대표단을 앞서 만난 자리에서 "경제민주화 등 새 정부 경제정책을 잘 설명해달라"고 말하는 등 경제민주화 추진에서도 입장을 보다 확고히 하고 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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