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출자출연기관장 청문회 ‘부실’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경남도 출자·츨연기관장 인사청문회가 7일 언론 공개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는 등 우여곡절 끝에 열렸다.

이날 경남도의회 기획행정위와 경제환경위는 오전 10시부터 김정권 경남발전연구원장 내정자, 강모택 경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내정자에 대해 각 4시간 동안 검증을 벌였다.

그러나 회의장 언론공개를 놓고 의원들간에 고성이 오가는 등 진통을 겪다 결국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는 당초 협약대로 김오영 도의회 의장실에서 두 후보자와 티타임을 갖는 장면만 언론에 공개한 뒤 회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야당과 일부 새누리당 의원은 “회의 내용을 공개하는 것도 아닌데 시작 장면 취재를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항의했고, “법에도 없는 것을 왜 했나, 간담회만도 못한 청문회에 대해 의장이 사과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실제 이날 청문회는 비공개, 비공식, 비안건 방식으로 열기로 한데다 관련 자료제출도 부족해 ‘티타임 수준’의 통과의례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야당 도의원들로 구성된 민주개혁연대 석영철 공동대표는 “후보자의 비위 등이 나와도 면책특권이 없는 도의원들로서는 공개할 수 없고 명예훼손을 우려해 도민들에게 알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허위 서류나 보고가 드러나도 제재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검증에서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자진사퇴한다는 각서를 받아야 한다”며 인사검증의 8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며 홍준표 지사에게 보완을 제안했다.

특히 석 대표는 “이 같은 보완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지사의 임용에 면죄부만 주는 꼴이므로 아예 인사검증제를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 시작 전 야당 의원들은 내정자의 재산, 납세 등에서 상당한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혀 의견서 채택과 정식 임용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인사검증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장 인사청문회에 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홍준표 지사와 김오영 도의회 의장이 '비공개 의견청취' 형태로 진행키로 합의해 성사됐다.

한편 도의회 의장은 7일 이내에 의견청취 결과를 도지사에게 전달해야 한다.

이동렬기자 dylee@hk.co.kr